안녕하세요. 성범죄 처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성범죄자 취업이나 성범죄자 주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히지 않아 각종 성범죄의 피해를 입기 쉬운 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체나 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직종에 한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업종을 운영한다면, 직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데요. 만약 해당 업종을 운영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직원을 채용한다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 채용 전 성범죄 조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회시 필요한 신청서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성범죄자 채용 금지 업종
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므로 위 직군에 신규 채용시 성범죄 조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신청서
성범죄 조회시에는 신청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업주가 작성하면 되고, 동의서는 취업 대상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분증과 운영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1부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조회 방법
1. 조회 신청서 2. 조회 동의서 3. 신분증 4. 아동 청소년 관련 업종 증명서
이렇게 총 4가지가 준비되셨다면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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